시민단체의 가장 큰 문제점

그 단체의 의견이 그 집단을 모두 대변하는 것 처럼 되는 것임

 

여성단체의 의견이 여성의 의견으로

장애인단체의 의견이 장애인의 의견으로 

둔갑을 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여성시민의 이익과 여성단체의 이익을 분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그룹을 동일시 함으로써 여성단체가 가져가는 정치적, 금전적 이익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

그 사이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의 정당한 의견이 소외된다는 것

 

국가가 직접하지 않고 시민단체에 외주를 줘서 운영하면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파업해 버리면 대체할 방안도 없어서 (대체할 다른 단체를 찾는게 쉽지 않고, 다른 단체와 한통속인 경우가 많음. 보통 연대해서 파업, 시위 하죠) 

결국 시민단체에 국가가 끌려다니게 됨

 

외주자체가 안좋다는게 아니라 외주가 효율적인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야 하고

외주를 준다면 철저한 감시와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것임

(영수증 보여달라니 가혹하다고 지랄한 단체가 생각난다)

 

(범죄든 성범죄든)피해자 보호도 보면 죄다 특정단체에 외주주고 그 단체에 돈퍼주는 식으로 운영하는게 많고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아직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음

 

xx단체라는 탈을 쓰고 특정 집단을 모두 대표하는것 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정치인들이 여기에 넘어가 이 단체가 특정집단을 모두 대변한다고 생각하게 함 

정치인은 당연히 다수의 수요자의 의견을 담지 못한 엉뚱한 정책을 내게 되고, 결국 배가 산으로 가게됨 

(특정 단체가 시위하면 특정 단체 집단의 표를 모두 잃어버릴꺼라 착각)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함

 

이준석 대표 말대로 정부가 시민단체 보조금주는 행위는 일체 중단하고 

10만원 세액공제 대상단체를 약간 확대하는게 나음 

그게 솔로몬의 선택일 듯 함 

 

시민단체는 시민의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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